이재명 대선 공약집 핵심 요약 및 전체공약 바로가기

출처:뉴스1

[2025 대선] 이재명 공약 핵심 정리｜공약집 전체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총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핵심 목표 → 세부 과제 → 이행 계획 구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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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기관 개혁

핵심 목표: 검찰·경찰·군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강화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
• 대법관 증원 및 검사 파면제 도입
  - 대법원 구성 다양성 확보, 비위 검사 제재 실효성 확보
•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국 폐지 및 위원회 권한 강화로 민주적 통제 실현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중심 개편

2. 경제 및 산업 정책

핵심 목표: 세계 선도형 경제 강국으로 도약

• AI 산업 육성 및 국민펀드 조성
  - 고성능 GPU 확보, 국가 AI 클러스터 구축
• 기획재정부 개편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 예산 기능 분리 및 탄소중립 대응 조직 강화
• 상법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주 권리 보호 및 이사 의무 명문화
•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 기초과학과 창의인재 양성에 안정적 투자

3. 복지 및 생활 정책

핵심 목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

공적연금 개혁
- 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 및 통합 개혁

사교육비 경감
- 고교 무상교육, EBS 확대 등 공교육 강화

주거복지 확대
- 생애최초주택자 금융지원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비급여 항목 단계적 급여화 추진

4. 외교 및 안보 정책

핵심 목표: 평화와 안보의 균형 속 국제 경쟁력 강화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외교·안보·경제 전반의 협력 확대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 경제·환경·문화 교류 확대 및 갈등 해소
•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군사합의 이행
  - 9·19 군사합의 복원, 긴장 완화 추진
•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추진
  - 실용주의 기반의 평화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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