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문제 대처법｜실업급여 수급 지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제 총정리｜지연, 누락, 거부 대처법

※ 이 글은 실업급여 시리즈 번외4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거부하거나,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관련된 문제와 대처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1.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과 퇴사 사유를 확인하여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연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관련 주요 문제 사례

문제 사례	설명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치
지연 제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음
허위작성	자발적 퇴사로 허위 기재해 실업급여 수급 방해

4. 이직확인서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 고용센터에 신고: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고용센터에 민원 제기 가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이직확인서 없이도 근로사실 증빙하여 수급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문의: 긴급 조치 및 대응 방법 안내받기

[Q&A] 이직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퇴사 사실을 입증하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작성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실제 퇴사 경위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행위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근로자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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