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예산 가능할까?

이재명,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예산 가능할까?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어린이날 맞아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어른 책임 다하겠다"

이재명, 어린이날 맞아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어른 책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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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수당 확대’ 공약 요약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 목적: 양육 부담 완화, 소득 불평등 완화
• 추가 공약: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시스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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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돈은 어디서?

이 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복지 재원은 아래 방법 중 일부로 충당됩니다.

예산 재조정	SOC 등 타 사업 축소	타 부처 반발, 일회성 효과
경제 성장	세수 자연 증가 기대	경기 둔화 시 취약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 방지로 세입 확대	실현 난이도 높음
국채 발행	정부 차입으로 재원 마련	국가부채 증가 우려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할까?

증세 없는 복지는 매력적인 구호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OECD 대부분 복지국가는 높은 조세부담률을 전제로 복지 확대를 이뤄냈습니다.

• 한국의 조세부담률: 약 26% (OECD 평균은 34%)
• 고령화 가속화 → 복지 수요 급증
•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증세 혹은 부담 분담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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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좋은 공약, 그러나 숫자가 뒷받침되어야”

아동수당 확대는 분명 양육가정에게는 반가운 소 식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는 구조이기에, 실질적인 재정 설계 없이 공약만 앞세운느 것은 위험합니다.
 
 

어린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소식이 반갑지만,
만약 그 재원이 결국 남편의 세금 부담이나 
아이가 자라서 떠안아야 할 국가의 부채라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 안타깝습니다. 

 
 

※ 본 글은 투자·정치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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