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노사 입장 차이 뚜렷… 2026년 인상률은?

[2025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노사 입장 차이 뚜렷… 2026년 인상률은?

2025년 4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포함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심의 개요 및 쟁점

• 📅 심의 기간: 2025년 4월 22일 ~ 6월 29일 (법정 기한)
• 🧑‍⚖️ 구성: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 🔥 쟁점:
  • 2026 최저임금 인상률
  • 업종별 차등 적용
  • 플랫폼·특수고용직 대상 포함

 

👥 노사 양측 입장 정리

✅ 노동계 (근로자위원)

• 2026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생활 안정성 반영 필요
•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인상 주장

⚠️ 사용자측 (경영계)

• 1만 원을 넘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심화
•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주장

 

📊 2025년 최저임금 요약

구분	내용
적용 시기	2025.01.01 ~ 12.31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인상률	1.7%

🔍 향후 일정

• 2차 회의: 2025년 5월 27일 예정
• 최종 결정 기한: 2025년 6월 29일

📌 마무리 정리

근로자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핵심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2026 최저임금 전망도 블로그에서 계속 업데이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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